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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검찰개혁... 검찰 정상화.... 기소권, 수사권 분리... 왜 검찰개혁을 해야 하냐면요.. 검찰기소율..
이 름 : 바다아이   |   조회수 : 4248         짧은 주소 : https://www.bada-ie.com/su/?ofwDfHBYC_Zp
왜 검찰개혁을 해야 하냐면요...







위 그림처럼 한국은 검찰이 모든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적이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위험하죠.. -.-;
이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놓아주고 싶은 놈 놓아주고
잡고 싶은 놈은 어떤 식으로든 잡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정상화 하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검찰의 권한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적당히 분배해 놔서 그래서 다른 기관들과 견제를 하게 되죠..
근데 한국은 검찰이 다 가지고 있어서 지들 맘대로 하는 겁니다.
돈 있는 놈 풀어주고 돈 없는 놈 잡아들입니다. -.-;

이래서 검사만 되면 차가 바뀌고 집이 생기고 많은 돈을 벌고 하게 되는 겁니다.
룸빵가고... 기업 봐줄거 봐주고 그렇게 지랄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권한 다 떼어내야 합니다.
최근 윤X 되고 보세요.. 언론도 그렇고 전부 난장판 입니다. 그 한가운데 검찰이 있죠...

유시민
조국
이재명
김어준
최강욱..... 등등..

어떻게든 죽이려고 들죠... 아이 표창장 하나로 4년... 답이 없네요..
그에 반해...

윤X 패밀리 및 본인 관련 의혹이 어마어마 합니다. -.-;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고 몇개만 간추립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수사를 안해요... -.-;



위에 김건희 관련 이력보세요...  할 말이 없네요... 표창장은 징역 4년인데 말이죠.. -.-;
사진은 열린공감에서 캡쳐..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열린공감에서 정리한 건가 보네요...
아래 또 보세요. 아예 조사를 안 하거나 장모 건은 흐지부지, 형량 보세요 -.-;...

윤X : 선거법 위반 관련(이거 당선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관련...
김건희 : 주가조작, 경력위조 관련...
윤X 장모 : 위조, 의료재단 문제, 부동산 문제...

그리고 아래도 보세요... 참.. 할 말이 없네요...

한동훈 : 아이폰 비번 안 풀고 무혐의 내린 거... (이건 직업윤리상 이 사람 검사 하면 안됩니다.)
나경원 : 고발 13건 모두 불기소.... 아예 조사를 안 해요...
권성동 : 채용비리 무죄...
김학의 : 성접대 무죄....
등등..

이런 사람들이 또 자리로 가서 또 에효.. 말을 말죠.. -.-;

또한 검사 관련 해서 범죄 기소율이 0.xx 대 입니다. 환장하죠..
지들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자체를 안 합니다.






등등...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의 것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 많죠.. 한 70년 동안 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절대 권력을 못 휘두르게 하려는 겁니다.

근데 달콤했던 시절이 지나가려니 검찰에서 당연히 반발하겠죠...
저항을 할 것이고.. 아직 뽑아 먹을 게 있는데 이러면 안된다 이거죠.. -.-;
그러나 이제는 무소불위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버틴다고 되는 것이 아니겠죠. -.-;
아무튼...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을 확실히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맘 먹은 김에 제대로 움직여 줘야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국회의원 있는데 이름 밝혀서 다음 총선에서 탈락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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