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권력자가 아닌 민주시민의 큰 도구가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던진 이 한마디는 한국 정치의 낡은 문법을 파괴하는 선언이었다.
그는 정치인의 말을 믿지 말라고 했고, 심지어 자신의 말조차 의심하라며 시민의 깨어있는 감시를 요구했다.
그 신선한 파격은 그가 대통령이 된 후 놀라운 성과로 증명되었다.
무너져가던 경제를 기적처럼 회생시켰고, 국정 회의를 생중계하며 관료 사회의 기강을 잡았다.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내용을 언론의 왜곡 없이 국민에게 직접 보고한 장면은 '소통'과 '능력'의 정점이었다.
이처럼 디테일하고 섬세한 국정 운영 능력, 인정한다. 그는 분명 유능한 세계적인 지도자다.
그러나 이번 검찰 개혁 과정에서 그 '유능한 큰 도구'는 치명적인 오작동을 일으켰다.
평소의 그 투명하던 과정은 어디로 갔는가. 수사권 조정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은 생략되었다.
마치 봉욱 민정수석과 정성욱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는 비겁해 보이기까지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본질적 문제는, 민주시민 다수가 염원하던 개혁의 방향을 대통령 개인의 판단으로 뒤틀어버렸다는 점이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 내 방식이 옳다. 따르라." 이것은 자신감인가, 아니면 독선의 시작인가.
우리가 이번 사태에서 목격한 것은 주권자의 뜻을 대행하는 겸허한 '도구'가 아니라,
주권자 위에 군림하여 쥐락펴락하려는 '통치자'의 섬뜩한 그림자였다.
과거의 투명했던 행보가 미래의 독주를 위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능력이 뛰어난 독재자만큼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위협은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능력이 경외심을 넘어 공포로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정보는 공유되어야 하고, 모든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설득과 합의의 과정을 거친다면, 설령 결론이 시민의 생각과 달라도 지지는 철회되지 않는다.
하지만 능력 뒤에 숨은 오만은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유능한 제왕'을 뽑은 것이 아니라 '충실한 큰 도구'를 선택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Copyright ⓒ 2001.12. bada-ie.com.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리눅스에서 firefox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타 브라우저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Ubuntu + GoLang + PostgreSQL + Mariadb + PgBouncer + ProxySQL]
서버위치 : 오라클 클라우드 춘천 실행시간 : 0.11042 초 to webmaster... gogo sea. gogo sea.
살인!
정치
